분류 : 국지시 제 10-1007

발신 : 국방부 장관

수신 : 수신처 참조

발령일자 : 2010. 7. 30

유효기간 : 2012. 7. 30

(2년)

군사법원 양형기준

2010.  7.

국방부 법무관리관실

군무이탈죄 양형기준

1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구 분	감 경	기 본	가 중
평시 군무이탈	6월 ~ 1년 6월	1년 ~ 2년	1년 6월 ~ 3년

구 분		감경 요소	가중 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· 짧은 이탈기간 · 영내부조리(폭행·가혹행위 등) 가 군무이탈의 주요동기인 경우	· 무장 이탈 · 2인 이상 공동 군무이탈(주도)
	행위자/ 기타	· 자수 및 자수에 가까운 체포 경위 · 심신미약	· 의무복무기간 중 이탈한 자가 재복무의사 없는 경우 · 동종 전과 있음
일반 양형 인자	행위	·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· 우발적 범행 · 소극 가담	· 이탈 기간이 30일 이상 · 현지 이탈 · 다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이탈한 경우나 이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·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경우 · 계획적 범행
	행위자/ 기타	· 진지한 반성 · 이탈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	· 군무·무단이탈에 의해 기소유예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· 이종 전과 있음

가. 양형인자의 정의

1) 짧은 이탈기간

∙ 체포된 경우는 2일 이내, 자수한 경우는 5일 이내의 이탈 기간

∙ 자수에 가까운 체포의 경우, 자수와 동일하게 판단한다. 즉, 자수에 가까운 체포의 경우 5일 이내의 이탈 기간이면 짧은 이탈기간에 해당한다.

2) 영내부조리(폭행․가혹행위 등)가 군무이탈의 주요동기인 경우

∙ 개인의 범죄적 소질이 아닌 폭행 · 가혹행위 등 군조직 내의 모순이 이탈의 중요한 동기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.

3) 무장 이탈

∙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무기를 소지하고 이탈한 경우를 의미한다.

4) 자수

∙ 형법 제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수, 즉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 의미한다.

5) 자수에 가까운 체포 경위

∙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속대 지휘관이나 상관에게 자수한 후 체포된 경우를 의미한다.

6) 재복무의사 없음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재복무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

- 재복무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

- 성실한 군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

7) 동종 전과

∙ 군무이탈, 무단이탈 및 그 미수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.

8)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군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정도의 육체적, 정신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
- 이탈자의 가정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경우 (이탈자의 부모가 중병에 처한 경우, 부모나 자신의 이혼여부가 문제되는 경우)

- 기타 군무이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9) 우발적 범행

∙ 이탈을 예기치 아니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이탈한 경우를 의미한다.

10) 소극 가담

∙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
11)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경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전방부대, 사격장, 무기고 등

- 훈련 기간 중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12) 계획적 범행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사전 공모

- 이탈 계획의 사전 수립

-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양형인자의 평가원칙

1)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∙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∙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

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∙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2) 선고형의 결정방법

∙ 선고형은 위 1)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다. 공통원칙

1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

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
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2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∙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3)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∙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라. 다수범죄 처리기준

1) 적용범위

∙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2) 기본범죄 결정

∙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3) 가중방법

∙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.

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2. 집행유예 기준

	부정적	긍정적
주요참작사유	· 이탈 기간이 30일 이상 · 무장 군무이탈 · 동종 전과 있음 · 의무복무기간 중 이탈한 자가 재복무의사 없는 경우	· 짧은 이탈기간 · 자수 및 자수에 가까운 체포 경위 · 영내부조리(폭행·가혹행위 등)가 군무이탈의 주요동기인 경우 ·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·곤란 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참작사유	· 다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이탈한 경우나 이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· 2인 이상 공동 군무이탈(주도) ·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경우 · 계획적 범행 · 진지한 반성 결여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있음 · 군무·무단이탈에 의해 기소유예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	·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· 소극 가담 · 우발적 범행 · 이탈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· 지휘관 선처 희망 ·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

가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

∙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사유

- 양형인자 정의와 같다.

나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

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
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
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

무단이탈죄 양형기준

1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감경	기본	가중
~6월	4월 ~ 8월	6월 ~ 1년

구분		감경 요소	가중 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· 이탈장소가 영내를 벗어나지 않음(영내거주의무자의 경우)	· 반복적인 이탈행위로 인하여 임무수행 등에 가중된 위험을 초래한 경우 · 다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이탈한 경우나 이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
	행위자/ 기타	· 자수 및 자수에 가까운 체포 경위 · 심신미약	· 동종 전과 있음
일반 양형 인자	행위	·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· 우발적 범행 · 소극 가담	· 비난 동기 · 계획적 범행
	행위자/ 기타	· 진지한 반성 · 이탈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형사처벌 전력없음	· 군무·무단이탈에 의해 기소유예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· 이종 전과 있음

가. 양형인자의 정의

1) 영내거주의무자

∙ 업무 이외의 일상생활을 병영 안에서 해야 하는 자

2) 반복적인 이탈행위로 인하여 임무수행 등에 가중된 위험을 초래한 경우

∙ 일정한 기간내에 벌어진 반복적인 이탈행위가 무단이탈죄의 보호법익인 ‘상대적 병력유지’에 대하여 가중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이탈행위의 반복성은 일반 상습범죄(예: 상습도박죄)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준한다.

단발적인 이탈행위가 초래하는 일반적인 위험에 대비된 개념이다.

3) 자수에 가까운 체포 경위

∙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속대 지휘관이나 상관에게 자수한 후 체포된 경우를 의미한다.

4) 동종 전과

∙ 군무이탈, 무단이탈 및 그 미수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을 의미한다.

5)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개인의 범죄적 소질이 아닌 선임의 가혹행위 등 군 조직 내의 모순으로 이탈한 경우

- 기타 무단이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6) 소극 가담

∙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
7) 비난 동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계급․직책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형사범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

- 임무의 특성상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하는 행위가 특히 비난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(예: GOP 또는 해안경계근무, 당직근무 등)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8) 계획적 범행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사전 공모

- 이탈 계획의 사전 수립

-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양형인자의 평가원칙

1)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∙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∙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

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∙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2) 선고형의 결정방법

∙ 선고형은 위 1)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다. 공통원칙

1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

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
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2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∙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3)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∙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라. 다수범죄 처리기준

1) 적용범위

∙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2) 기본범죄 결정

∙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3) 가중방법

∙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.

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.

2. 집행유예 기준

	부정적	긍정적
주요참작사유	· 반복적인 이탈행위로 인하여 임무수행 등에 가중된 위험을 초래한 경우 · 동종 전과 있음	· 자수 및 자수에 가까운 체포 경위 ·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·곤란 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참작사유	· 다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이탈한 경우나 이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· 2인 이상 공동 범행(주도) · 비난 동기 · 계획적 범행 · 진지한 반성 결여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있음 · 군무·무단이탈에 의해 기소유예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·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	·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· 소극 가담 · 우발적 범행 · 이탈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· 지휘관 선처희망 ·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

가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

∙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사유

- 양형인자 정의와 같다.

나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

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
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
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

항명죄 양형기준

1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구 분	감 경	기 본	가 중
평시 항명	6월 ~ 1년	10월 ~ 2년	1년 6월 ~ 3년

구분		감경 요소	가중 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· 영내부조리(폭행·가혹행위 등)가 항명의 주요동기인 경우 · 당해 명령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	· 반복적인 항명행위로 인하여 임무수행 등에 가중된 위험을 초래한 경우 · 2인 이상 공동 항명(주도)
	행위자/ 기타	· 자수 · 심신미약	· 동종 전과 있음
일반 양형 인자	행위	·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· 우발적 범행 · 소극 가담	· 범행에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· 계획적 범행 · 군무기피목적으로 다른 범죄를 경합하여 저지른 경우
	행위자/ 기타	· 진지한 반성 · 범행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	· 항명, 명령위반에 의해 기소 유예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· 이종 전과 있음

가. 양형인자의 정의

1) 반복적인 항명행위로 인하여 임무수행 등에 가중된 위험을 초래한 경우

∙ 일정한 기간내에 벌어진 반복적인 항명행위가 항명죄의 보호법익인 ‘상관의 정당한 명령권 및 군의 질서’에 대하여 가중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∙ ‘항명행위의 반복성’은 항명행위의 기간․횟수․행위태양의 동질성 및 법익침해정도의 유사성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
∙ ‘가중된 위험’은 단발적인 항명행위가 초래하는 일반적인 위험에 대비된 개념이다.

2) 동종 전과

∙ 항명, 집단항명, 상관제지불복종, 명령위반 및 그 미수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을 의미한다.

3)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군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정도의 육체적, 정신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
- 기타 항명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4) 소극 가담

∙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
5) 범행에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군복무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항명죄와 함께 시도한 행위들이 형사범죄에  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(예: 심신미약상태의 가장행위)

- 임무의 특성상 항명행위가 특히 비난할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(예: GOP 또는 해안경계근무, 훈련기간 등)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6) 계획적 범행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사전 공모

- 범행 계획의 사전 수립

-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7) 군무기피목적으로 다른 범죄를 경합하여 저지른 경우

∙ 재복무의사가 없거나 미약한 피고인이 항명죄와 함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한다.

나. 양형인자의 평가원칙

1)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∙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∙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

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∙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2) 선고형의 결정방법

∙ 선고형은 위 1)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다. 공통원칙

1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

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
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2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∙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3)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∙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라. 다수범죄 처리기준

1) 적용범위

∙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2) 기본범죄 결정

∙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3) 가중방법

∙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.

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2. 집행유예 기준

	부정적	긍정적
주요참작사유	· 동종 전과 있음 · 의무복무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자가 재복무의사 없는 경우	·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·곤란 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참작사유	· 군무기피목적으로 다른 범죄를 경합하여 저지른 경우 · 반복적인 항명행위로 인하여 임무수행 등에 가중된 위험을 초래한 경우 · 2인 이상 공동 범행(주도) · 계획적 범행 · 진지한 반성 결여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있음 · 항명, 명령위반에 의해 기소 유예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·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	· 자수 ·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· 소극 가담 · 우발적 범행 · 범행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· 지휘관 선처희망 ·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

가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

∙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사유

- 양형인자 정의와 같다.

나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

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
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
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

명령위반죄 양형기준

1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구 분	감 경	기 본	가 중
명령위반	6월 ~ 1년	10월 ~ 1년 6월	1년 ~ 2년

구분		감경 요소	가중 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· 참작할만한 범행동기	· 중한 결과 야기 · 2인 이상 공동 범행(주도)
	행위자/ 기타	· 자수 · 심신미약	· 동종 전과 있음
일반 양형 인자	행위	· 우발적 범행 · 소극 가담	·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경우 · 계획적 범행
	행위자/ 기타	· 진지한 반성 · 범행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	· 항명, 명령위반에 의해 기소 유예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· 이종 전과 있음

가. 양형인자의 정의

1) 참작할만한 범행동기

∙ 군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정도의 육체적, 정신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
∙ 복귀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의 가정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경우(피고인의 부모가 중병에 처한 경우, 부모나 자신의 이혼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등)

∙ 기타 명령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2) 중한 결과 야기

∙ 범행으로 인하여 총기·폭발물에 의한 인명사고, 월북·철책 절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

3) 의무복무기간 중에 명령위반한 자가 재복무의사 없는 경우

∙ 의무복무기간 중 명령위반한 자가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재복무의사가 없음을 명시적 밝히고 있는 경우

- 재복무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

- 성실한 군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

4) 동종 전과

∙ 항명, 집단항명, 상관제지불복종, 명령위반 및 그 미수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을 의미한다.

5) 우발적 범행

∙ 명령위반을 예기치 아니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.

6) 소극가담

∙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
7)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경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전방부대, 사격장, 무기고 등

- 훈련 기간 중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8) 계획적 범행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사전 공모

- 범행 계획의 사전 수립

-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양형인자의 평가원칙

1)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∙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∙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

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∙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2) 선고형의 결정방법

∙ 선고형은 위 1)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다. 공통원칙

1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

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
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2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∙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3)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∙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라. 다수범죄 처리기준

1) 적용범위

∙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2) 기본범죄 결정

∙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3) 가중방법

∙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.

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.

2. 집행유예 기준

	부정적	긍정적
주요참작사유	· 동종전과 있음 · 의무복무기간 중에 명령위반한 자가 재복무의사 없는 경우(복귀명령위반의 경우에 한함)	·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·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·곤란 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참작사유	· 2인 이상 공동 범행(주도) ·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경우 · 계획적 범행 · 진지한 반성 결여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있음 · 항명, 명령위반에 의해 기소 유예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·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	· 자수 · 소극 가담 · 우발적 범행 · 범행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· 지휘관 선처 희망 ·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· 복귀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

가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

∙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사유

- 양형인자 정의와 같다.

나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

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
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
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

상 관 모 욕  ․ 명 예 훼 손 죄 양형기준

1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구 분	감 경	기 본	가 중
상관모욕 및 명예훼손	6월 ~ 1년	10월 ~ 1년 6월	1년 ~ 2년

구분		감경 요소	가중 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· 피해자 유발	· 범행당시 다수의 군인 등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 · 2인 이상 공동 범행(주도) · 다량의 문서․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한 경우 · 피해자가 순정상관인 경우
	행위자/ 기타	· 자수 · 심신미약	· 동종 전과 있음
일반 양형 인자	행위	· 우발적 범행 · 사적영역에서 범행이 발생한 경우 · 소극 가담 · 피해자의 처벌불원	·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· 계획적 범행 · 반복적 범행
	행위자/ 기타	· 진지한 반성 · 범행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	· 상관에 관한 범죄에 따른 기소 유예,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· 이종 전과 있음

가. 양형인자의 정의

1) 범행당시 다수의 군인 등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

∙ ‘군인 등’은 군형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의미한다.

∙ ‘범행현장’은 범행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범위내의 장소(예: 아침체력단련시 집합장소, 훈련시 행군 또는 열병장소 등)를 의미한다.

2) 피해자 유발

∙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(폭행, 협박, 모욕 등)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,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, 협박, 모욕 등을 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∙ 다만,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.

3) 피해자가 순정상관인 경우

∙ 피해자가 피고인과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.

4) 피해자의 처벌불원

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,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
5) 우발적 범행

∙ 예기치 아니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상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.

6) 동종 전과

∙ 군형법 제48조 내지 제52조의 4의 상관에 관한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을 의미한다.

7) 소극가담

∙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
8)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전방부대, 사격장, 무기고 등

- 훈련 기간 중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9) 계획적 범행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사전 공모

- 범행 계획의 사전 수립

-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10) 반복적 범행

∙ 상관에 대한 범죄에 따른 범죄전력이나 기소유예 또는 징계처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.

11) 사적 영역에서 범행이 발생한 경우

∙ 범행이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개인생활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범행의 동기·범행수단 및 결과·범행후 정황 등에 업무관련성이 없어 군의 위계질서 또는 통수계통의 문란을 초래할 구체적 위험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.

나. 양형인자의 평가원칙

1)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∙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∙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

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∙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2) 선고형의 결정방법

∙ 선고형은 위 1)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다. 공통원칙

1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

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
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2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∙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3)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∙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라. 다수범죄 처리기준

1) 적용범위

∙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2) 기본범죄 결정

∙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3) 가중방법

∙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.

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2. 집행유예 기준

	부정적	긍정적
주요참작사유	· 피해자가 순정상관인 경우 · 동종 전과 있음 · 2인 이상 공동 범행(주도)	· 피해자의 처벌불원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참작사유	·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· 계획적 범행 · 진지한 반성 결여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있음 · 상관에 관한 범죄에 따른 기소 유예,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·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· 피해 회복 노력 없음	· 피해자 유발 · 자수 · 우발적 범행 · 범행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없음 · 지휘관 선처희망 ·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

가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

∙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사유

- 양형인자 정의와 같다.

나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

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
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
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

초병폭행·협박죄 양형기준

1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구 분	감 경	기 본	가 중
초병폭행·협박	6월 ~ 1년	10월 ~ 1년 6월	1년 ~ 3년

구분		감경 요소	가중 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· 피해자 유발	· 초병의 경계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
	행위자/ 기타	· 자수 · 심신미약	· 동종 전과 있음
일반 양형 인자	행위	· 피해자의 처벌불원 · 우발적 범행 · 소극 가담	·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경우 · 계획적 범행 · 반복적 범행
	행위자/ 기타	· 진지한 반성 · 범행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	· 초병에 관한 범죄에 따른 기소 유예,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· 이종 전과 있음

가. 양형인자의 정의

1) 피해자 유발

∙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(폭행, 협박, 모욕 등)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,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행, 협박, 모욕 등을 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∙ 다만,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.

2) 동종 전과

∙ 군형법 제54조 내지 제59조상의 초병에 관한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을 의미한다.

3) 피해자의 처벌불원

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,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
4) 우발적 범행

∙ 예기치 아니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초병에게 폭행·협박을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.

5) 소극가담

∙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
6)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경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전방부대, 사격장, 무기고 등

- 훈련 기간 중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7) 계획적 범행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사전 공모

- 범행 계획의 사전 수립

-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8) 반복적 범행

∙ 초병에 대한 범죄에 따른 범죄전력이나 기소유예 또는 징계처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.

나. 양형인자의 평가원칙

1)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∙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∙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

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∙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2) 선고형의 결정방법

∙ 선고형은 위 1)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다. 공통원칙

1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

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
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2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∙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3)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∙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라. 다수범죄 처리기준

1) 적용범위

∙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2) 기본범죄 결정

∙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3) 가중방법

∙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.

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2. 집행유예 기준

	부정적	긍정적
주요참작사유	· 초병의 경계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· 동종전과 있음	· 피해자의 처벌불원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참작사유	·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경우 · 계획적 범행 · 진지한 반성 결여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있음 · 초병에 관한 범죄에 따른 기소 유예,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·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· 피해 회복 노력 없음	· 피해자 유발 · 자수 · 우발적 범행 · 범행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· 지휘관 선처희망 ·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

가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

∙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사유

- 양형인자 정의와 같다.

나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

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
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
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

군용물절도죄 양형기준

1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구 분	감 경	기 본	가 중
1호군용물절도	2년 ~ 4년	3년 ~ 7년	6년 ~ 10년
2호군용물절도	10월 ~ 2년	1년 ~ 3년	2년 6월 ~ 5년

구분		감경 요소	가중 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·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· (1호군용물절도) 군용물의 위험성이 경미한 경우	·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
	행위자/ 기타	· 자수 · 심신미약	· 직무관련자 · 동종 전과 있음
일반 양형 인자	행위	· 우발적 범행 ·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· 소극 가담	· 계획적 범행
	행위자/ 기타	· 진지한 반성 · 범행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 · 상당부분 피해회복	· 군용물에 관한 범죄에 따른 기소유예,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· 이종 전과 있음

가. 양형인자의 정의

1)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경우

- 기타 군용물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2) 군용물의 위험성이 경미한 경우

∙ 총포·탄약 및 폭발물 중에서 인명의 살상을 초래하거나 물자 또는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갖추지 못한 것(예: 교보재용 폭음통)을 의미한다.

3)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전방부대, 사격장, 무기고 등

- 훈련 기간 중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4) 직무관련자

∙ 피해물품의 획득⋅처분⋅반입⋅출납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평소 피해물품에의 접근이 용이함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(다만, 피해물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).

5) 동종 전과

∙ 군형법 제66조 내지 제75조상의 군용물에 관한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을 의미한다.

6) 우발적 범행

∙ 예기치 아니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군용물을 훔친 경우를 의미한다.

7) 소극가담

∙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
8) 계획적 범행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사전 공모

- 범행 계획의 사전 수립

-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9) 상당부분 피해회복

∙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피해액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 피해전보를 위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를 의미한다.

나. 양형인자의 평가원칙

1)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∙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∙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

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∙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2) 선고형의 결정방법

∙ 선고형은 위 1)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다. 공통원칙

1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

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
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2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∙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3)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∙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라. 다수범죄 처리기준

1) 적용범위

∙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2) 기본범죄 결정

∙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3) 가중방법

∙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.

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 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   범위 하한으로 한다.

2. 집행유예 기준

	부정적	긍정적
주요참작사유	· 총포·탄약 또는 폭발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경우 · 동종 전과 있음 · 2인 이상 공동 범행(주도)	·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·곤란 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참작사유	·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· 계획적 범행 · 진지한 반성 결여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있음 · 군용물에 관한 범죄에 따른 기소유예,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·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	· 자수 ·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· 소극 가담 · 우발적 범행 · 이탈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없음 · 지휘관 선처희망 ·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

가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

∙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사유

- 양형인자 정의와 같다.

나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

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
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
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

군용물횡령죄 양형기준

1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구 분	감 경	기 본	가 중
1호군용물횡령	2년 ~ 4년	3년 ~ 7년	6년 ~ 10년
2호군용물횡령	10월 ~ 2년	1년 ~ 3년	2년 6월 ~ 5년

구분		감경 요소	가중 요소
특별 양형 인자	행위	·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· (1호군용물횡령) 군용물의 위험성이 경미한 경우	·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·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· 2인 이상 공동 범행(주도)
	행위자/ 기타	· 자수 · 심신미약	· 동종 전과 있음
일반 양형 인자	행위	· 우발적 범행 · 횡령액수가 작은 경우 · 소극 가담 · 업무상군용물횡령이 아닌 경우	·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· 반복적 범행 · 횡령한 군용물을 외부로 반출하여 재산적 이익을 꾀한 경우 ·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·수수한 경우
	행위자/ 기타	· 진지한 반성 · 범행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 · 상당부분 피해회복	· 군용물에 관한 범죄에 따른 기소유예,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· 이종 전과 있음

가. 양형인자의 정의

1)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경우

- 기타 군용물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2) 군용물의 위험성이 경미한 경우

∙ 총포·탄약 및 폭발물 중에서 인명의 살상을 초래하거나 물자 또는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갖추지 못한 것(예: 교보재용 폭음통)을 의미한다.

3)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

∙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.

4)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
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

- 장부조작,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

-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5) 동종 전과

∙ 군형법 제66조 내지 제75조상의 군용물에 관한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을 의미한다.

6) 우발적 범행

∙ 예기치 아니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군용물을 횡령한 경우를 의미한다.

7) 소극가담

∙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
8)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

∙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전방부대, 사격장, 무기고 등

- 훈련 기간 중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9) 반복적 범행

∙ 군용물에 대한 범죄에 따른 범죄전력이나 기소유예 또는 징계처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.

10) 횡령한 군용물을 외부로 반출하여 재산적 이익을 꾀한 경우

∙ 보관 중이던 군용물을 피고인 자신이 직접 소비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 반출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하려한 경우를 의미한다.

11) 상당부분 피해회복

∙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 피해전보를 위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를 의미한다.

나. 양형인자의 평가원칙

1)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∙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∙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

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 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
∙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2) 선고형의 결정방법

∙ 선고형은 위 1)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다. 공통원칙

1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

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
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2)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∙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3)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∙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라. 다수범죄 처리기준

1) 적용범위

∙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2) 기본범죄 결정

∙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3) 가중방법

∙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.

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
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2. 집행유예 기준

	부정적	긍정적
주요참작사유	· 총포·탄약 또는 폭발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경우 · 동종 전과 있음 · 2인 이상 공동 범행(주도)	·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·곤란 시도 ·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참작사유	·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·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· 진지한 반성 결여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있음 · 군용물에 관한 범죄에 따른 기소유예,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·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	· 자수 ·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· 소극 가담 · 우발적 범행 · 이탈 전 성실한 복무 태도 ·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없음 · 지휘관 선처희망 ·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

가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

∙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사유

- 양형인자 정의와 같다.

나.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

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
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
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